<aside> ✅ 미국 에너지부에서 발표한 원문은 위 자료 탭에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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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요

일단 24년부터 FEC산 부품, 25년부터 FEC산 광물을 쓰면 각각 3,750달러를 받을 수 없다. 이건 기존 규제안과 동일.

Foreign Entity of Concern 요건

위험 국가 (covered nations)

중국, 러시아, 북한, 이란 4개국은 위험 국가(covered nations)로 지정된다.

FEOC 요건 3가지

다음 세 가지 중 하나를 만족하는 entity는 FEOC로 간주된다.

1. 위험 국가들에 의해 통제되거나
2. 위험 국가들의 사법권의 관할에 있거나
3. 위험 국가에 의해 소유되거나, 통제되거나, 영향을 받을 수 있는 entity

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1. 일단 Foreign Entity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.

우선 다음과 같이 Foreign Entity를 정의한다.

• 미국이 아닌 국가의 정부
• 미국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, 또는 그에 준하는 권한이 없는 사람
• 미국이 아닌 국가에 본사를 두거나(principal place) 그러한 국가의 법에 본사가 구속되는 파트너십, 연합, 혹은 어떠한 형태의 사람들의 모임
• 미국 법에 의해 조직되었지만 위의 세 가지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(대충 외국 기업의 미국 법인을 말하는 듯하다)

아래에서 위의 각 조건을 자세히 설명하겠다.